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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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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6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기
1
광장
1
세광
1
동서
1
남산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4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0 선고 2019누61870 판결
  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탁법 행정소송법

2018년
5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다37949, 37956 판결
  [자재비등·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자재비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17년
2015년
8. 광주지방법원 2015.05.07 선고 2014가단15472 판결
  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(대한민국)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민법

2014년
9. 수원지방법원 2014.07.16 선고 2013구단10124 판결
  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 물건의 양도가 존재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13년
10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다5262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13하,207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5년
16. 춘천지법 2005. 9. 9. 선고 2005가합52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75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1년
17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99다1969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1.11.15.(142),231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1996년
19. 대법원 1996. 8. 20. 선고 96다1865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10.1.(19),278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55245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1996.6.1.(11),1521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1994년
21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3다20191 판결
  [주권인도][공1994.10.1.(977),2510]
   주권인도
   민법

1993년
23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다24445 판결
  [물품인도][공1993.10.15.(954),2611]
   물품인도
   민법

24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다2594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6.1.(945),135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2년
25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2178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12.15.(934),327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1년
1988년
1986년
1982년
30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다528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2.4.1.(677),30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1년
31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다3122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1.9.1.(663),1416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32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다417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9(2)민,78;공1981.8.1.(661) 1405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0년
1979년
36. 대법원 1979. 6. 26. 선고 79다564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791203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37. 대법원 1979. 4. 24. 선고 77다2290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7(1)민,323;공1979.7.15.(612),1194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8년
1976년
1974년
42. 대법원 1974. 7. 26. 선고 73다1639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22(2)민,225,공1974.10.15.(498) 8030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43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다1632 판결
  [계약금반환등][공1974.9.15.(496),7981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법

1973년
44. 대법원 1973. 10. 23. 선고 73다268 판결
  [계약금반환][집21(3)민,090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법

45. 대법원 1973. 3. 13. 선고 72다2207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1(1)민,135 공1973.6.15.(466), 731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2년
46. 대법원 1972. 11. 28. 선고 72다98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0(3)민,13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0년
1969년
1967년
1963년
51. 대법원 1963. 10. 31. 선고 63다606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집11(2)민,224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 하천법

52. 대법원 1963. 3. 21. 선고 63다43 판결
  [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1(1)민,202]
  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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